'사이버 실명제 실천 운동'을 제안하면서

♣ 사이버 실명제 실천 사이트(Real Naming Recommendation Site)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

IT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지구적 '사이버 공동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그동안 '이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실험 단계에서부터 이미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은 '사이버 민주주의'의 절대적 전제조건입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의 빈발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과 여론마당에 올려진 글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와 윤리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난무하는 무책임한 욕설, 험담, 비난,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사기 전자상거래, 과장 허위광고, 무차별적 스팸메일 따위는 대부분 익명이나 가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을 침입하여 자료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악성 해킹은 아니더라도, 익명성을 악용한 무책임한 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유령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공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은 상호간의 절대적 신뢰와 존중을 전제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가상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상거래에서 신뢰와 신용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사이버 공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죽으면, 우리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다시 현실 공간의 제약 하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이버 공간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가꾸는 미덕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악령들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는 더욱 불안하고 불행한 통제된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이 죽으면 악령들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되는 불행한 통제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막 보편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정착을 위해 저의 사이트에서부터 '사이버 실명제'를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실명제 실천 운동'이 확산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이버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사이버 실명제 실천 지침

1. 실명제를 실천하는 사이트는 '사이버 실명제 사이트'임을 밝힙니다.
2. 비실명 사이트일 경우는 '비실명 가능 사이트'임을 밝힙니다.

3.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존중합니다.
4.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당당하게 반론하고 재반론합니다.

5. 감정적 비난과 욕설을 자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6.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신뢰의 상실은 순간적이지만, 신뢰의 회복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2000년 4월 1일

안상헌 (충북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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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실명제 실천'에 대한 일부의 오해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이버 실명제 실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사이버 실명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읽고, 저 나름대로도 수긍하긴 했지만, 학교(고2)에서 사이버 실명제 반대 측에서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신뢰와 존중은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은 저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이버 세상의 생명은 자유(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도 글에서 '신뢰와 존중 속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재 한국의 사이버 문화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명제를 통하여 전화번호며, 주소, 실명까지 전부 일일이 써넣고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당당히 말하면 고소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쓴 소리하는 사람은 당장에 그 이름과 주소를 갖고서 법원에 인격모독이네 어쩌네 하며 고소하니 이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상의 자유롭고 진실된 토론의 장을 위해서는 까다롭고 경직된 분위기의 사이버 실명제보다는 익명성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하고, 욕설과 비방의 글, 근거없는 주장 등의 글은 걸러낼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사람 심리상, 실명을 쓰고 나선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진실된 생각을 쓰기보단 왜곡되고, 굴절된 글이 나오기 십상이니, 이런 점에서 역시 익명성의 자유를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란 미명 아래 방종으로 치닫아선 안 되겠지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 사이트에서는 '사이버 실명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이트가 무조건적으로 사이버 실명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이트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실명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공간의 연장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익명적 유령이 판치는 '유령의 공간'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와 기만적 글쓰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공간에서도 굳이 실명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묻거나 시간을 물을 땐 자신의 이름까지 굳이 밝혀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실명 정도는 밝힐 필요가 있지만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까지 굳이 다 밝힐 것까지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이버 실명제를 실천하는 사이트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명보다는 여론 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성별, 연령, 지역 정도만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이버 실명제'를 실천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밝히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토론 사이트에서는 글쓴이가  아무 글이나 욕설 따위를 무책임하게 함부로 올리지 못할 정도의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토론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숨기면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심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적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토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무책임한 언동이나 욕설을 진정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물론 실명을 사용하는 토론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업을 보고 글내용을 재단하는 비열한 행위는 없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 공간에서든 사이버 공간에서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토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사용했을 때 더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 토론 사이트에서는 익명의 사용은 허용하면서 심한 욕설과 비방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가 임의로 경고하고 삭제하는 방식은 관리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삭제 기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적 대중의 솔직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이라면 차라리 누구나 마음놓고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익명 사용이 가능한 '비실명제 사이트'임을 미리 밝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지금의 인터넷은 아무리 익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글쓴이의 아이피를 추적해 알아내는 일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익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받지는 못하는 곳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며, 이는 사이버 공간이 지닌 또 다른 한계이자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문자 그대로 '빈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사회'의 도래를 뜻하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