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neutral?

copyneutral에 대하여

이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copyright와 copylef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opyneutral을 지향하는 사이트입니다. copyneutral은 (1) 저작물 산출에 소요된 적정한 비용은 사회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2)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대가는 개인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3)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아 사용하며, (3) 저작물 사용 시 저작기관 또는 저작자명를 명시하고, (3)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며, (4) 저작물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법을 발견하면 저작자에게 알려주는 등, (5) 저작자의 창발적 노고와 저작물의 비물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copyright의 문제점으로는 (1) 저작자가 저작물에 들인 노력에 비해 요구하는 대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 (2) 저작자가 저작물 산출에 들인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미 상당 부분 제공받았다는 점, (3) 경제적 이유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산물'인 저작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 (4) 사회적 공유물인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도와 기여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pyleft의 문제점으로는 (1)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저작자의 정당한 공로를 무시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2) 저작자의 저작 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연구 및 저작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3) 저작물의 창발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4) 저작물이 저작자의 의도와는 달리 반사회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opyneutral의 장점으로는 (1) 저작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제적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대신, (2) 저작자의 노고와 창발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2) 저작자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저작자의 의욕과 저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3) 사회적 공유를 통해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고, (4) 저작물의 가치를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opyneutral은 (1)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적 성과물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고 (2) 이를 자유롭고 건강하게 활용함으로써, (3) 저작물의 교환가치는 적정화하면서 사용가치는 극대화하고, (4) 유익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저작자들의 노력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동시에, (4)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 두루 유익하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4)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공간이 아니라, 빈부, 지역, 인종, 종교 따위의 차별이 없는 공동체 사회, 자유와 평등과 우애가 살아 숨쉬는 인간적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충북대 철학과 교수 안 상 헌